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란?

아파트를 짓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이러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분석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저감대책을 세우는 예측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나라별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은 첫째,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예방적 기능, 둘째, 개발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능, 셋째,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기능으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 환경영향조사 네 종류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안의 진행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큰 틀에서 얘기 할 수 있으며,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기타 상위 수준 또는 사전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평가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모든 것이 완료된 이후,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필요할까요? 이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공사와 건설과정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예측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공사 건설 계획 초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공사 재검토와 관련된 비용이 적거나, 초기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잘 해소시켜준다면 공사를 반대할 걱정도 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로 주변 환경을 최소한의 훼손으로 좋은 환경 을 만들어준다는 홍보도 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설계는 전체 공사 계획의 비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환경영향평가의 단점은 완전히 설계되지 않은 공사현장의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환경에 대한 고려가 현장에 미칠 수있는 영향을 잘 알지 못하여 최종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실제로 공사 건축의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어떠한 점을 예민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환경영향평가에서에서 고려되는 영향의 수를 초기 단계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주요 문제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련 당사자 및 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포함될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는 하천 오염, 산림 훼손으로 인한 주변 좋은 환경의 감소, 동식물들의 중요한 서식지를 파괴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될까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종 평가업은 평가서와 사후 환경영향 조사서 작성 대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2종 평가업은 자연생태 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 평가,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 마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6개 분야의 21개 항목의 영향을 조사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을 세분화하면, 첫째로 자연생태환경 분야에서는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을 조사하며, 둘째로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를 조사하게 됩니다. 셋째로 수질환경 분야에서는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을 조사하게 되고, 넷째로 토지환경 분야는 토지의 이용, 토양, 지형·지질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를 검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로 인구, 주거(이주 포함), 산업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최종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사라는 것을 도입하여 영향평가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나은 환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